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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계약 및 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관급계약, #대금청구, #제출서류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의 과도한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민원업무 처리 시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증명서에 한정되어 효과가 미흡함
추진내용
• 관급공사 계약 및 청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용 확대로 영세업자 서류부담이 완화됨
정책효과
• 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용 항목 확대 및 필요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영세 사업자의 서류부담을 완화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
관급공사 계약 및 청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용 확대로 영세업자 서류부담이 완화됨
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용 항목 확대 및 필요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영세 사업자의 서류부담을 완화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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