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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과 행태개선으로「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유치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횡성군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소방 교육장, #규제개혁, #용도지정 매각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강원지부 소방 전용 교육장이 없어 강릉, 원주, 춘천 등 도내 각지 교육장을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실정임
•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일반법 인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후보지 중 한 곳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해제 시 절차 장기화로 한국소방안전협회 전용교육장 유치가 불가한 상황임


추진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설명 및 협의를 진행,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조사, 검토를 실시함
• 강원도 사전 감사컨설팅을 통해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이 가능함을 통보를 받음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 과제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함


정책효과


•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을 유치함
행정안전부 사전설명 및 협의를 진행,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조사, 검토를 실시함
• 강원도 사전 감사컨설팅을 통해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이 가능함을 통보를 받음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 과제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함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을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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