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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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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시/군/구 중구 수상내역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최우수자치단체’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19.12월), 지방자치발전대상 기초부분(단체장) ‘대상’ 선정 (’20.8월), 제19회 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우수상’ 수상 (’20.12월)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기관장의혁신리더십, 주민중심행정, 동단위혁신, 혁신가치교육, 서울중구혁신사례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참여에서 권한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과감한 동 단위 혁신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관(官)중심의 행정에서 마을과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함에 따른 혁신행정을 기획함


추진내용


• 부서 핵심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동별 예산편성권을 부여함(구의 권한을 동으로)
• 동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주민에게 부여함(구청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방식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구정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성과중심의 조직관리체계 구축)
• 신규직원교육, 구정사업탐구, 혁신사업 참여 독려 등 혁신가치교육을 실시함


정책효과


•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마을과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함
•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에게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
• 주민생활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동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부의 조직관리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를 가능하게 함
부서 핵심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동별 예산편성권을 부여함(구의 권한을 동으로)
• 동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주민에게 부여함(구청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방식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구정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성과중심의 조직관리체계 구축)
• 신규직원교육, 구정사업탐구, 혁신사업 참여 독려 등 혁신가치교육을 실시함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마을과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함
•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에게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
• 주민생활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동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부의 조직관리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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