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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사업, #복합단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와 도시성장속도 둔화 및 공공주택사업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편중 등에 따라 기업투자가 침체되고 GB 해제지역 개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 단독 개발사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성공 및 사업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일괄 의제협의를 진행함
정책효과
• 19개월이 걸리던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9개월로 단축함
단독 개발사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성공 및 사업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일괄 의제협의를 진행함
19개월이 걸리던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9개월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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