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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신설 운영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합천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개발행위 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개발행위허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개발행위허가 시 사전심사 청구를 위한 군 자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함
추진내용
•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사업에 대해 정식 신청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정책효과
• 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 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사업에 대해 정식 신청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 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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