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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 #직장어린이집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 내 산업단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연구개발특구는 불허하고 있음


추진내용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구역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정책효과


• 지방 정주여건 개선으로 의료R&D지구 입주기업(65개)의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함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구역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지방 정주여건 개선으로 의료R&D지구 입주기업(65개)의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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