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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어린이집,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산광역시 녹산산단 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기부채납 범위내에서 무상사용 중이나 이후에는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사용료를 부담해야 함
추진내용
• 「영유아보육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함
「영유아보육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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