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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 진행 규정 마련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후 1~2일의 단기적 배출저감 조치만 가능함
• 미세먼지 발생 및 생성 메커니즘이 복합하여 단기적 배출저감 조치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곤란함


추진내용


• 환경부장관이 초미세 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12월~3월까지의 기간에 시·도지사가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정책효과


• 미세먼지 심화기간 내 비상저감조치 확인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환경부장관이 초미세 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12월~3월까지의 기간에 시·도지사가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미세먼지 심화기간 내 비상저감조치 확인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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