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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허용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구역으로 일반차량은 분리되어 사고위험이 적은 버스전용차로가 적절 하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추진내용


• 고속도로 외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기간·통행 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 확대로 이용을 장려함
고속도로 외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기간·통행 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 확대로 이용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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