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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정산 절차의 개선필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선금정산, #절차개선, #예산집행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선금지급을 적극 확대하는 등, 선금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선금지급 후 정산의 번거로운 절차로 계약 담당자 및 상대자가 선금지급 신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추진내용
•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특례〉 개선을 통해 2억 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지급 비율에 관계없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생략함
정책효과
• 선금정산 절차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 업무 편의를 증대함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특례〉 개선을 통해 2억 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지급 비율에 관계없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생략함
선금정산 절차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 업무 편의를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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