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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개정으로 농업인의 편리 도모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무주군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농업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농업기계 임차 자격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무주군에 경작지가 있는 관외 농업인은 임대가 불가하며, 임대료 및 작업료 결제방법이 현금, 계좌이체로 국한되어 이용의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 농업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을 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재방법을 다양화함


정책효과


• 농업인 편의를 증진함
농업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을 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재방법을 다양화함
농업인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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