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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마음으로 가산세 벽을 부수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시/군/구 | 김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세무과에서 민원인에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04,170원을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2021년 3월말 납부기한으로 공시 송달하였고, 4월에 발송된 독촉장을 수령하여 가산세 부과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분리 해석 후 감면함
정책효과
• 과표경정을 사유로 민원인의 지방소득세 111,370원을 감액 처리함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분리 해석 후 감면함
과표경정을 사유로 민원인의 지방소득세 111,370원을 감액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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