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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인·허가 업무처리 시 민원인이 등록 면허세(면허)·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인·허가 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 따른 불만과 신고·납부를 위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 세무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받아 취득세 신고·납부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추진내용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와 인허가 부서 재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 세무 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민원봉사실 (건축팀, 부동산관리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토지 지목변경 자료를 일괄 요청함
• 해당 과세자료를 기초로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및 지목변경 토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요청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를 직권으로 산정하여 부과 고지함

정책효과

• 취득세 납부 고지서와 신고·납부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20%) 부담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