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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납세자보호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시/군/구 | 단양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여부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단양군은 매포, 대강, 적성에 4개의 산업단지에 다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 산업단지의 지방세의 감면 혜택이 많음에도 영세한 기업이 지방세 감면규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함
추진내용
•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 확인하여 감면여부 확인 후 기업에 연락, 경정청구를 안내했으며 세무부서인 재무과와 함께 확인하여 경정청구 접수를 받아 환급을 실시함
• 취득세가 감면되는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 세프로그램 재산세 대장에 감면코드 적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무과 시정을 요구함
정책효과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의 법인에 대해 약 19백만 원의 취득세를 환급함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 확인하여 감면여부 확인 후 기업에 연락, 경정청구를 안내했으며 세무부서인 재무과와 함께 확인하여 경정청구 접수를 받아 환급을 실시함
• 취득세가 감면되는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 세프로그램 재산세 대장에 감면코드 적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무과 시정을 요구함
• 취득세가 감면되는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 세프로그램 재산세 대장에 감면코드 적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무과 시정을 요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의 법인에 대해 약 19백만 원의 취득세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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