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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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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부서로 바로 달려가는 지방세 코디네이터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시/군/구 서구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지방세, #코디네이터, #원스톱 세무상담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하는데 반대로 장애인 수당을 받으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함
• 민원인과 복지부서는 이런 상반된 기준을 모르다 보니 복지부서 상담만으로 당장 세대를 분리하고 장애수당을 받게 되지만 이후 지방세 추징으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됨


추진내용


• 지방세 코디네이터를 네이밍화 함
• one-stop 세무상담 실시로 현장방문 및 홍보기간을 정하여 종합민원실 내 상주하면서 방문민원에게 홍보물 배부와 상담을 실시함
• 협업부서 내 지방세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


정책효과


• 협업부서와 연계된 지방세의 핀셋안내 등으로 만족도를 제고함
지방세 코디네이터를 네이밍화 함
• one-stop 세무상담 실시로 현장방문 및 홍보기간을 정하여 종합민원실 내 상주하면서 방문민원에게 홍보물 배부와 상담을 실시함
• 협업부서 내 지방세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
협업부서와 연계된 지방세의 핀셋안내 등으로 만족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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