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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단계 격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됨
•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지원이 필요함

추진내용

• 경상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 각종 지방세 감면 및 착한 임대료 운동에 다수 동참, 전통시장에 대한 도 자체 사업 우대를 실시함
• 공공기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전기 안전점검 지원 및 경영자금 대출,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함

정책효과

•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대가 없이 몰래 선행한 미담사례를 다수 발굴·홍보함
• 전통시장 상인회 등 지역 민간단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함
• 임대인 1,340명, 임차인 1,874명, 감면액 428백만 원 / 임대료 인하액 55억 원 등의 지방세 감면, ‘LH 희망상가’사업 활성화를 위한(경남·LH공사 – 경남신보) 업무협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