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서울 광진형 인센티브(착한 임대인 승강기 안전관리,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 시/군/구 | 광진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착한 임대인, #승강기, #안전관리, #금융지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위탁대행 수수료 지원(월 1회)을 실시함
•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를 겸하고 있는 업체 중 전월기준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 체결 임대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을 실시함
정책효과
• 착한임대인 운동을 실현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유도함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위탁대행 수수료 지원(월 1회)을 실시함
•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를 겸하고 있는 업체 중 전월기준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 체결 임대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을 실시함
•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를 겸하고 있는 업체 중 전월기준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 체결 임대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을 실시함
착한임대인 운동을 실현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유도함
visibility191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