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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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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비용 지원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 시/군/구 | 강동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착한 임대인, #에너지 효율화 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보조사업을 실시함
• 상생협약 기간 총 임대료 인하액의 10%(시설설치 본인 부담금 한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함
정책효과
• 착한임대인 운동을 실현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유도함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보조사업을 실시함
• 상생협약 기간 총 임대료 인하액의 10%(시설설치 본인 부담금 한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함
• 상생협약 기간 총 임대료 인하액의 10%(시설설치 본인 부담금 한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함
착한임대인 운동을 실현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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