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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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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민간기관 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서산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인건비단일화, #지방보조금, #임금격차, #재정투명성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중앙부처 및 부서별 보조금 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적정한 운영비 산정이 곤란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 민간기관·단체별 처우개선비, 인건비 추가 수당 등 격차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추진내용
• 충분한 사전설명회, 면담,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지급 기준 체계를 마련함
• 지급 근거가 없는 처우개선비, 수당 등에 대한 불인정 이유를 설명하고 후생복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함
• 유사 업무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 단일화 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보조금 건전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게 됨
• 지원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등 자체수당 326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단체 간 차별성을 혁파하고 근무 동기를 부여함
충분한 사전설명회, 면담,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지급 기준 체계를 마련함
• 지급 근거가 없는 처우개선비, 수당 등에 대한 불인정 이유를 설명하고 후생복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함
• 유사 업무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 단일화 체계를 구축함
• 지급 근거가 없는 처우개선비, 수당 등에 대한 불인정 이유를 설명하고 후생복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함
• 유사 업무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 단일화 체계를 구축함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보조금 건전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게 됨
• 지원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등 자체수당 326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단체 간 차별성을 혁파하고 근무 동기를 부여함
• 보조금 건전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게 됨
• 지원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등 자체수당 326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단체 간 차별성을 혁파하고 근무 동기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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