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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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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대덕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과태료감액, #체납차량, #운행불가차량, #폐차차량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폐차장 입고 등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
• 과태료 체납차량이 경매 차량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자동차 경매 집행은 사용 본거지가 원칙이나 차량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도 가능하여 일괄 조사 및 전수 조사가 불가능함
추진내용
• 법원경매 시 압류권자에게 발송되는 최고서 검토결과 경매를 위한 차량 보관 시 특정업체에 편중됨을 확인 후 차량보관소를 설득하여 입고내역을 확보함
정책효과
• 체납 과태료 감액을 통해 저소득층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둠
• 체납액 징수·결손에 대한 정리방법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됨
• 전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할 시, 63억 원 정리가 예상되며 검사 과태료로 확대도 가능함
법원경매 시 압류권자에게 발송되는 최고서 검토결과 경매를 위한 차량 보관 시 특정업체에 편중됨을 확인 후 차량보관소를 설득하여 입고내역을 확보함
체납 과태료 감액을 통해 저소득층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둠
• 체납액 징수·결손에 대한 정리방법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됨
• 전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할 시, 63억 원 정리가 예상되며 검사 과태료로 확대도 가능함
• 체납액 징수·결손에 대한 정리방법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됨
• 전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할 시, 63억 원 정리가 예상되며 검사 과태료로 확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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