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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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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부동산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43억 세입 늘리고. 불법거래 줄이고)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국무총리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부동산, #불법거래, #세입증대, #세원발굴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신도심 청약열풍 및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구도심 투기 열풍, 이상거래 현상이 대두됨
추진내용
• 조사 반감 민원 감소를 위해 제출서식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함
• 선례 없는 조사방식 및 법령 해석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운영함
• 조사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간 공유 및 반복조사를 수행함
정책효과
• 불법투기 불로소득자 과태료 징수로 세입증대 효과를 거둠
• 전국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 불법거래 선제적 대응의 모범사례가 됨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조사 반감 민원 감소를 위해 제출서식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함
• 선례 없는 조사방식 및 법령 해석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운영함
• 조사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간 공유 및 반복조사를 수행함
• 선례 없는 조사방식 및 법령 해석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운영함
• 조사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간 공유 및 반복조사를 수행함
불법투기 불로소득자 과태료 징수로 세입증대 효과를 거둠
• 전국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 불법거래 선제적 대응의 모범사례가 됨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 전국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 불법거래 선제적 대응의 모범사례가 됨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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