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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의무이수제 도입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세출절감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교육/일자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의무이수제, #부정수급예방, #사이버교육, #세출절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급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에 비례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발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 감시 및 관리 개선이 필요함
추진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함(예산 요구 시 보조 사업자 교육 이수증을 첨부)
• 지방보조금 인센티브제 및 페널티(벌점제)를 운영함
• PC·모바일을 통하여 손쉽게 이수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의무 이수에 대해 반감 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함
정책효과
•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신청에서 정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세출절감을 도모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함(예산 요구 시 보조 사업자 교육 이수증을 첨부)
• 지방보조금 인센티브제 및 페널티(벌점제)를 운영함
• PC·모바일을 통하여 손쉽게 이수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의무 이수에 대해 반감 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함
• 지방보조금 인센티브제 및 페널티(벌점제)를 운영함
• PC·모바일을 통하여 손쉽게 이수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의무 이수에 대해 반감 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함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신청에서 정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세출절감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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