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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주민제안 과정 체계화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시/군/구 은평구 수상내역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가능성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단연도 주민 제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년도 과제 발굴·실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제안 의견수렴 과정을 체계화함
• 다양한 주민 제안을 분류·병합하는 과정에 행정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SDGs 체계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함


추진내용


• SDGs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은평구민들의 우선순위 인식을 설문조사함
• SDGs 기준으로 주민공론장 주제를 도출함(30개 정책과제, 258개 사업예시 도출)
• 정책과제 제안서를 구 주요업무계획과 비교 및 검토함


정책효과


• SDGs를 활용함으로써 은평의 정책현안과 해결과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단함
•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과제 설정 및 영역별 균형 있는 과제 분배가 가능함
• 정책과제 제안서 검토 과정에 행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SDGs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은평구민들의 우선순위 인식을 설문조사함
• SDGs 기준으로 주민공론장 주제를 도출함(30개 정책과제, 258개 사업예시 도출)
• 정책과제 제안서를 구 주요업무계획과 비교 및 검토함
SDGs를 활용함으로써 은평의 정책현안과 해결과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단함
•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과제 설정 및 영역별 균형 있는 과제 분배가 가능함
• 정책과제 제안서 검토 과정에 행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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