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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토지 소유자가 이웃 간 분쟁 등으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경계를 확인하려면 측량이 수반됨
• 측량을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이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음
•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이 발생 시, 측량부터 결과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분쟁에 대한 빠른 해결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측량에 의해 지상경계가 결정된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 정보들을 파일로 작성함
• 누구나 현장에서 편리하게 QR코드를 태그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제작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주 출입구에 설치함
• 마곡지구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경계정보에 대한 제공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정책효과

• 계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1건당 약 20만 원~68만 원이 소요되는 측량비 부담을 절감함
•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계확인이 가능해져 민원감소와 소송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존재함
• 구민들에게 지상경계와 위치도면, 현장사진 등을 공개하므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상승효과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