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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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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양산시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부처칸막이, #상습 교통정체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경부선 양산IC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 양산 최대 교통 요충지로, 35호 국도와 연결되어 교통량이 상시적으로 많은 지역임
• 양산IC 톨게이트 출구 도로가 6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지는 병목 구조로 인해 수년간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음
• 고속도로 출구 차선 관리 부처인 한국도로공사와 35호 국도를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부처 칸막이가 높았음


추진내용


• 양산시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경찰서 등 관계부처와의 현장행정 및 끝장토론을 주도함
•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현장의 교통정체를 35호 국도 신호체계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양산시는 도로의 병목 구조가 원인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도로공사 소유의 국유지(완충녹지) 구간을 축소하여 차선 확장을 수차례 설득함
• 이후 국비반영을 통한 도로확장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약속을 받아내었고 경부선 양산IC 진출부 차로 증설공사가 완료됨


정책효과


• 인근 산단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약 20분 단축되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양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양산IC 인근 1,300여 개의 기업들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 덕에 물류수송 비용 역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양산시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경찰서 등 관계부처와의 현장행정 및 끝장토론을 주도함
•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현장의 교통정체를 35호 국도 신호체계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양산시는 도로의 병목 구조가 원인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도로공사 소유의 국유지(완충녹지) 구간을 축소하여 차선 확장을 수차례 설득함
• 이후 국비반영을 통한 도로확장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약속을 받아내었고 경부선 양산IC 진출부 차로 증설공사가 완료됨
인근 산단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약 20분 단축되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양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양산IC 인근 1,300여 개의 기업들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 덕에 물류수송 비용 역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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