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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규제혁신, #투명성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규제샌드박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운영대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인지함
추진내용
• 부산시는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규제혁신추진단, 소상공인지원담당관과 함께 행정안전부 규제 해소 컨설팅을 진행함
•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중점 발굴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함
• 이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부산시로 명의 이관됨
정책효과
• 부산시가 직접 충전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운영대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충전금 사고를 방지, 선불 충전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시가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됨
•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주민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기대함
부산시는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규제혁신추진단, 소상공인지원담당관과 함께 행정안전부 규제 해소 컨설팅을 진행함
•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중점 발굴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함
• 이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부산시로 명의 이관됨
•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중점 발굴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함
• 이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부산시로 명의 이관됨
부산시가 직접 충전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운영대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충전금 사고를 방지, 선불 충전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시가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됨
•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주민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기대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주민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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