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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기업애로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구시는 지역 연관 산업 발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국가산단에 첨단 물류기업인 A사 유치를 적극 추진함
•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센터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설구역 입지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가 불허됨
• 이같은 법규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인지함


추진내용


• 대구시에서는 국가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 용지 변경 건의 등 2년 이상 국토부·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함
• 신산업에 대한 탄력적인 입지 허용 필요성, 물류센터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산업단지 활성화의 파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설득함
• 마침내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산업부의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2019. 4월 최종적으로 물류센터의 국가산단 입지가 가능하게 됨


정책효과


• 고용유발 계수가 높은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A사는 총 3,100억 투자 결정 및 고용창출 2,000명을 전망함
• 전기 화물차 물류 배송으로 인해 지역 중점 신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 물류산업의 발전도 기대됨
대구시에서는 국가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 용지 변경 건의 등 2년 이상 국토부·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함
• 신산업에 대한 탄력적인 입지 허용 필요성, 물류센터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산업단지 활성화의 파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설득함
• 마침내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산업부의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2019. 4월 최종적으로 물류센터의 국가산단 입지가 가능하게 됨
고용유발 계수가 높은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A사는 총 3,100억 투자 결정 및 고용창출 2,000명을 전망함
• 전기 화물차 물류 배송으로 인해 지역 중점 신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 물류산업의 발전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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