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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17년 10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술 개발에 큰 애로가 있었던 기업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함
•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입한 테스팅 차량이 국내 자기인증 요건 불충족으로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 기술 개발에 큰 애로사항이 있었음

추진내용

• 동종 산업 군에 있는 타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규제를 재확인함
• 국토교통부의 건의과제 불수용에 따른 재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가 합동으로 기업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수시로 국무조정실의 담당 전문위원과 소통하며 규제의 개선을 촉구함
• 2017년 10월부터 10차례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2018년 12월 S사의 자율주행 테스팅용 수입차량은 자기인증을 면제받게 되었고,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도 취득하게 됨

정책효과

• 규제의 개선으로 다양한 일반 도로 테스팅을 통한 자율주행 AI 지능을 높이고 전장부품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의 자율주행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임
• 이로써 기업은 연 1,000억 이상의 매출과 연 1,000억 이상의 투자, 그리고 연간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아울러 통신 등 150여 개의 자율주행 관련 산업 군의 성장도 기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