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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는 영종국제도시 내 총사업비 1,700억(FDI 30% 포함) 규모의 항공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함
• 그러나 투자유치 진행과정에서 특허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함
• 당시 관련 고시 및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상 특허보세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세관 관할 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 5% 이상 증가해야 했음
• 이 같은 요건 미비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추진내용

•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대상 조사’ 실시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영종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 관련 고시개정건을 제출함
• 이후 기획재정부 주재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련 부처 간 고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됨
• 그 결과, '영업용 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및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

정책효과

•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영종 항공물류센터 건립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고, 약 1,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170억 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됨
• 물류센터 완공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매년 4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와 약 1,100여 명의 인구 유입 및 약 1,2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