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신설을 통한 조달 판로 입지규제 개선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성주군 | 수상내역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 경제활동친화성부문전국 1위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적극행정, #규제개선, #조달 판로 개척, #지역기업 불편 해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성주군은 분류 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다는 3D프린팅 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함
• 3D프린트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새롭게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분류 코드에 미 존재함
•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불법유통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 성주군은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으로 건의함
•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이후 조달청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 필라멘트명(분류코드)을 신설함
정책효과
• 조달등록이 가능해져 판로가 확대됨
•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성주군은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으로 건의함
•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이후 조달청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 필라멘트명(분류코드)을 신설함
•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이후 조달청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 필라멘트명(분류코드)을 신설함
조달등록이 가능해져 판로가 확대됨
•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
•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
visibility234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