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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애로사항 해소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성동구 | 수상내역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구 선정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규제혁신, #건축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소통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식의 건축규제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짐
• 각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소통을 통한 불신과 불만 해소 필요성을 인식함
추진내용
• 지역 건축사회와 타 지역 건축사들의 지속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함
•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규정이 요구되는 내용들을 취합 후 개정 또는 폐지 조치함
정책효과
• 지역사회의 건축사들과의 소통의 결과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성동구청 건축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과 불만들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함
지역 건축사회와 타 지역 건축사들의 지속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함
•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규정이 요구되는 내용들을 취합 후 개정 또는 폐지 조치함
•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규정이 요구되는 내용들을 취합 후 개정 또는 폐지 조치함
지역사회의 건축사들과의 소통의 결과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성동구청 건축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과 불만들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함
• 성동구청 건축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과 불만들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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