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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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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2019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키워드 #신뢰도 증진, #소통,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는 무관심과 마주하고 있음
•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시민 신뢰가 크게 실추됨
•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추진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함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공무 국외연수 개선,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를 금지함
• 지방의회 정보공개 및 시설을 개방함
• 윤리 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회의를 공개함


정책효과


• 의정 활동 투명성을 강화함
• 민의를 적극 수용하는 의정 활동을 추구함
•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함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함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공무 국외연수 개선,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를 금지함
• 지방의회 정보공개 및 시설을 개방함
• 윤리 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회의를 공개함
의정 활동 투명성을 강화함
• 민의를 적극 수용하는 의정 활동을 추구함
•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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