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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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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 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사업, 행복버스사업, 유아놀이터조성, 주민참여확대, 자치분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공무원 중심의 일률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는 시정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추진내용
• 다양한 마을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함
정책효과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에게 재정 결정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전문가, 시민에게 호평을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는데 기여함
다양한 마을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에게 재정 결정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전문가, 시민에게 호평을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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