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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부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장거리 운반함
•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멸균 분쇄 장비로 의료폐기물 폐기가 가능함
• 하지만 교육 환경 보호 법령으로 학교 근처에서 멸균 분쇄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가 불가함

추진내용

• 19년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규제를 발굴함
• 규제샌드 박스 신청과 행안부, 국조실 등에 규제 개선 지속적으로 건의함
• 20년 9월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허용’이라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정책효과

• 의료폐기물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 가능성을 낮춤
• 병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으로 병원 재정 개선 및 의료수가 합리화에 기여함
• 추가적인 관련 규제 해소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