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e-원산지증명서 전송 걱정은 뚝 전산화로 FTA 활용 수출은 쑥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 시/군/구 (기관) | 관세청 (서울세관)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기타 | 자료출처 |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관세청, 서울세관, FTA, C/O, EODES,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e원산지증명서, 인도네시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업이 FTA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C/O라는 서류를 이용하는데, 물건은 현지에 도착했는데 C/O가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면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 당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정보를 협정 당사자 국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개설함
정책효과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약 2,600여 개의 기업이 연간 221억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 당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정보를 협정 당사자 국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개설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약 2,600여 개의 기업이 연간 221억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visibility408
expand_less 이전글
외국인 국내부동산 불법 취득, 촘촘한 정보망으로 걸러내다
expand_more 다음글
서울 강서구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 체감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서이음콜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