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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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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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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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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자체 연도 제목 사례집 파일/링크 조회수
259 충청남도
당진시
2021 발전소 회처리장을 활용한 전국 최초 친환경 양식장 조성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98
258 제주특별자치도
2021 입출고 교통량을 감안한 부설주차장 규모 완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40
257 제주특별자치도
2021 농수축산물 운송 차량 운전원의 화물선 승선 허용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44
256 제주특별자치도
2021 추자도의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완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38
255 제주특별자치도
2021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 완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84
254 제주특별자치도
2021 자연녹지지역에 판유리가공공장 설립 허용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38
253 제주특별자치도
2021 주거지역·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 제한 완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41
252 제주특별자치도
2021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의 인접 도로기준 완...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41
251 제주특별자치도
202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완화로 야시장 개설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59
250 제주특별자치도
2021 농가공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특성에 맞는 장소에서의 작업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