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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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249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풋귤 상품 기준 마련 후 풋귤의 출하 및 판매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59 |
| 248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거리기한 단축 시행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8 |
| 247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개정으로 농업인의 편리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0 |
| 246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오랫동안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마을회관 양성화 지원으로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3 |
| 245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국공유지 명칭변경등기 일괄 처리에 관한 법제화 추진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33 |
| 244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정책 효율성 개선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08 |
| 243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1 |
| 242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선금정산 절차의 개선필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69 |
| 241 | 전라북도 무주군 |
2021 | 신소재 배터리 사용규제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1 |
| 240 | 전라남도 영광군 |
2021 |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 실시로 영농환경 위기 극복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