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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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229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활용해 특별사안의 경우 구청장 직...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8 |
| 2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제설 제빙관련 건축물 관리자 책임규정 명확화를 통해 동계안...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51 |
| 2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입체주소, 사물주소 관련 조례 제정으로 도로명 주소체계 인...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04 |
| 2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한 규제개선을 통해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09 |
| 22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소상공인의 간판개선비용 부담해소를 위한 자부담면제 개선사업...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4 |
| 2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고시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325 |
| 223 | 울산광역시 중구 |
2021 | 문화예술인에게 오래된 부담으로 작용한 법령근거 없는 체납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9 |
| 222 | 울산광역시 중구 |
2021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 시 규제완화로 입회산 자연...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335 |
| 221 | 울산광역시 중구 |
2021 | 노상적치물 실명제로 민관상생의 도시환경을 만들다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57 |
| 220 | 서울특별시 |
2021 | 수탁기관별 상이한 회계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민...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