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14 | 인천광역시 중구 |
2021 |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9 |
| 13 | 인천광역시 중구 |
2021 | 건강검진 실시 안내 등 의무 이행시 과태료 면제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56 |
| 12 | 인천광역시 중구 |
2021 | 선택등기 우편서비스의 시작! 등기우편 송달체계의 변화를 이...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51 |
| 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활용해 특별사안의 경우 구청장 직...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7 |
| 10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제설 제빙관련 건축물 관리자 책임규정 명확화를 통해 동계안...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48 |
| 9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입체주소, 사물주소 관련 조례 제정으로 도로명 주소체계 인...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03 |
| 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한 규제개선을 통해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06 |
| 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소상공인의 간판개선비용 부담해소를 위한 자부담면제 개선사업...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2 |
|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 |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고시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310 |
| 5 | 인천광역시 중구 |
2021 | 과태료고지 송달과정 단축, 당사자 선택등기 시행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