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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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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분권위의 지방사무 이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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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등 4개 기능 23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