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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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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Policy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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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금창호, 권오철 |
발간연도 | 2020 |
다운로드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지방의회는 대립형 기관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의 인식조사를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술한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설계방법은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포함된 내용은 법률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요소에서의 기관 구성은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입법범위는 확대를, 충원방법은 정당공천의 재검토를 그리고 부여권한은 단체장의 권한과 균형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요소에서는 개정법률에 포함된 지원기구와 지원인력에 대해서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제도는 광역단위의 “(가칭)지방의회의정센터”의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역량에 관한 기존의 인식조사를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술한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설계방법은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포함된 내용은 법률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요소에서의 기관 구성은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입법범위는 확대를, 충원방법은 정당공천의 재검토를 그리고 부여권한은 단체장의 권한과 균형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요소에서는 개정법률에 포함된 지원기구와 지원인력에 대해서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제도는 광역단위의 “(가칭)지방의회의정센터”의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Under the check-and-balance system, the local council has the status of institution that makes the final decisions of the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evaluation of the role of local councils so far is not positive. Accordingly, as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ole of local councils, a plan to improve policy capabilities was sought here.
Chapter 2 analyzes the concept of local council’s policy capabilities, the government’s policy progress and existing research. Chapter 3 analyze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existing system on local council policy capabilities, Chapter 4 analyzes the existing perception survey on local council policy capabilities. In Chapter 5,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policy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s, focusing on Japan.
Chapter 6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local council’s policy capabiliti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As for the design method of policy alternatives, the validity of the legal content was verified for the contents included in the all revised laws of the recent 「Local Autonomy Act」,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or the contents that were not. An alternative to the basic elements for enhancing the policy capacity of local council was presented as follows. The organization composition positively evaluates the validity of the revised contents, the legislative scope not included in the revised law expands, the supplement method reexamines party nomination, and the authorization is balanced reinforcement of the authority of a local government head.
In terms of organizational elements,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revised contents for support organizations and support personnel included in the revised law and a establishment of (tentative name) ‘a local council legislative center’ at a regional level are presented as a policy alternative.
Chapter 2 analyzes the concept of local council’s policy capabilities, the government’s policy progress and existing research. Chapter 3 analyze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existing system on local council policy capabilities, Chapter 4 analyzes the existing perception survey on local council policy capabilities. In Chapter 5,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policy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s, focusing on Japan.
Chapter 6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local council’s policy capabiliti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As for the design method of policy alternatives, the validity of the legal content was verified for the contents included in the all revised laws of the recent 「Local Autonomy Act」,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or the contents that were not. An alternative to the basic elements for enhancing the policy capacity of local council was presented as follows. The organization composition positively evaluates the validity of the revised contents, the legislative scope not included in the revised law expands, the supplement method reexamines party nomination, and the authorization is balanced reinforcement of the authority of a local government head.
In terms of organizational elements,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revised contents for support organizations and support personnel included in the revised law and a establishment of (tentative name) ‘a local council legislative center’ at a regional level are presented as a polic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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