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를 계기로 각 지역들이 지금까지의 중앙정 부 의존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동원하여 지역나름 대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스스로가 중앙정부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 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생적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 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발전이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연 ·문화·역사적 잠재자원을 적극 발굴·개발하여 가시적 혹은 유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제할 때 지역활성화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지역활성화 란 지역의 자원(regional resources), 자원을 활용한 활동(regional activities), 자원을 활동에 연결짓기 위한 계기(triggering)의 3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활성화란 외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유도되거나 혹은 그 여건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내발적 동기 및 요인에 의해서 자율적 으로 성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적 요인을 전적으로 흡수·수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확대·심화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지역이 내발적으로 활성화를 지향할 때 지역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을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적 요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의 구체적 상황과 내부적 메가니즘에 관한 객 관적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전략의 구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활성화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표(혹은 척도)를 활성화 구성요소별로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의거한 지역활성화의 실태와 내부적 운 영메카니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현황과 내부적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객관적 인 정보와 분석은 향후 지역의 활성화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효율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종국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활성화의 의의와 구성요소 제1절 지역활성화의 의의와 기본골격 제2절 지역활성화의 구성요소 제3장 지역활성화평가와 지역평가 제1절 지역활성화평가의 개념과 특성 제2절 지역활성화평가와 지역평가 제3절 지역활성화평가의 기대효과 제4장 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 제1절 지역활성화 평가지표개발의 개념틀 제2절 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선정 제3절 지역활성화평가의 절차 제4절 지역활성화평가의 활용 제5장 지역활성화평가에 의한 지역분석 제1절 지역활성화요소의 분석 제2절 지역활성화 상황의 종합적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활성화평가를 위한 지표개발과 평가절차 그리 고 이를 이용한 특정지역의 활성화분석의 부문별 및 총체적 접근에 주 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지역자원과 활용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 니라 향후 자치단체수준에서 지역활성화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활성화평가를 위한 지 표개발은 물론 관련내용들이 실효성과 현실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의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활성화의 지표체계와 측정기법들은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 지역경영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 지 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혹은 투입요 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두번째, 지역활성화평가는 평가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는 지역분 석기법으로 이의 정기적 활용을 제도화하여 지역의 변화상을 주민들에 게 홍보하고 미래에 대한 지역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지역활성화 구성요소별 지표선정은 연 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역실정에 구애받지 않고 동질성을 전제 로 획일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활성화평가지표의 선정은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