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분석
    연 구 자 : 김병국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행정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또는 지방분권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을 통한 지방행정계층의 수를 축소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잉글랜드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층제의 지방행정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 지방행정계층의 단층화 개편과정을 개편배경, 추진과정, 개편결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해 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책건의
   첫째, 제도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방향이 2층제가 아닌 단층제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주도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절차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하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는 점과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관련단체의 견해를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렴하는 노력은 물론 수렴된 의견의 반영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이 정치적 배경을 일부 갖는다고는 해도 반드시 일정한 행정적 목적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개편결과에 따른 변화에 부응한 후속적인 행정조치계획의 수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갈등관리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으로는 개편과정에서 반드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바, 정부는 일관성을 가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정부의 신임도를 높이고 개편안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과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개편 성공의 지름길임은 물론 갈등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장치라는 점이다. 다섯째, 정치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으로는 개편과정에서의 정치권의 영향력은 정당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통치권자의 정치적 리더쉽이 강력히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