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석
   연 구 자 : 권오철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WTO체제 이후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민영화를 비롯한 제반 행정개혁추진이 보편적 흐름이 되어 왔으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진제국에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의 제사례를 분석하여 봄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주민중심의 행정개혁 수립을 원칙으로하여, 장기적·점진적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개혁전략으로는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부문은 지금까지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탈관료제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바, 행정은 단순한 공익추구에서 벗어나 생산개념에 입각하여 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중시하고 임무, 서비스, 고객, 결과의 확인 등을 우선시하는 반관료제적 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둘째, 과정적 측면에서 경쟁 및 품질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경쟁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건으로서 특히, 민영화와 같은 민간기법 도입시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경쟁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와 함께, 행정에의 질적 개념도입이 요구되는데, Chris Skelcher가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특성, 인적관계, 물리적 요인, 고객영향력의 4가지로 제시된 행정의 품질개념은 품질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본토대를 제공하여 준다. 셋째, 투입 및 환류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가 서비스의 성과측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은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현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과 함께 주민요구수렴을 위한 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