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I. 연구의목적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을 강화하며,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을 설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Ⅱ. 연구방법
  
   ○ 문헌분석방법에 의존하였음. 국가경찰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국내외의 관련법규 등을 분석하는 문헌분석적인 방법을 채택하였음.
  
   ○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하였음.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자치경찰의 조직과 기능, 인사, 예산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현행 국가경찰제하에서 실현가능한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찰실무자와 각 정당의 관련 전문위원, 학계전문가, 행정자치부 및 시도공무원과의 면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음.
  
   Ⅲ.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입과 관련하여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자치경찰제도입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국립경찰제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립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을 도출하였음.
  
   ○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아직도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자치경찰의 기본원리를 정립하기 위하여외국자치경찰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자치경찰의 준거틀을 제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해 기본방향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입모형들을도입단계별로 표준유형화하여 도입전단계, 절충형도입단계, 순수한자치경찰제로구분하여 설계하였음.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각 모형의 조직과기능, 인사체계, 예산체계를 제안하고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였음.
  
   Ⅳ. 내용요약
  
   1. 자치경찰의 개념
  
   ○ 본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찰'의 개념은 제도나 공무원집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능 또는 활동을 포괄한 의미임.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자치경찰'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행정관서의 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하여 경찰행정정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주민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제도와 활동"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칭되는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직접 관장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하여금 국가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행정관서의 유지에 대한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인사.재정 등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경찰행정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제도와 활동"이라고 정의함. 2. 자치경찰제의 비교.분석과 준거틀
  
   ○ 본고에서는 현재의 우리 나라 경찰체제로부터 어떠한 자치경찰제로 전이(transformation)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연구초점을 두고있음. 그러므로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조직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경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연구대상 외국의 국가경찰조직과 지방경찰조직을 경찰의 기능에 초점을두고 비교분석하였음. 외국의 경찰제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시행되고 있지 않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치경찰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틀을 제시하고 그것을바탕으로 자치경찰모형들을 설계하기 위한 것임.
  
   ○ 외국 자치경찰제의 비교.분석결과는본 연구팀이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자치경찰도입모형의 준거틀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런 점들을고려하여 사례연구는 영미법계를 대표하여 영국의 자치경찰체제를, 대륙법계 국가들을 대표하여 프랑스의 자치경찰체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음.
  
   3. 자치경찰제의 모형 설계
  
   ○ 본고에서는 자치경찰의 모형의 조직과 기능, 인사체계, 예산체계를 아래와 같이 모형별로 제안하고 각 모형을 제도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모형은 경찰제도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제도개선에 신중하여야하므로 현행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분권형모형을 제안하였음.
  
   ○ 모형은 현행 국가경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절충하는 형태로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모형을 제시하였음. 자치경찰제의 이념적 배경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주민과 가까운 단위가적절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모형은 자치경찰제 본래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서 단체장 임명형과 주민선출형을 제시하였음. ○ 모형은 자치단체의 행정의 실효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경찰과 별도로 행정경찰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