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인접 국가이면서 국익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중 국의 지방재정제도에 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省級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지방세제도, 예산제도와 예산외자금,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조세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省 간의 재정관계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지방재정을 둘러싼 최근의 이슈와 향후 전망을 도출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유도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인구 사회 경제적 현황
    제1절 인구 및 행정체계
    제2절 산업 및 기업제도
    제3절 경제성장 및 소득격차
   제3장 중국의 중앙재정
    제1절 중앙재정의 규모
    제2절 세입
    제3절 세출
   제4장 중국의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규모와 세입 세출
    제2절 지방재정관련 분석
    제3절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현재
    제4절 지방세제도
    제5절 예산외자금 및 예산제도
   제5장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중앙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제3절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제6장 종합 및 향후과제
    제1절 종합 및 시사
    제2절 향후과제
   Ⅲ. 정책건의(시사점)
    중국의 지방재정제도와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를 직접적이고 평면적으로 비 교 해석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공동세제도의 활용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 동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선진국(독일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동세제도의 교훈과 함께 중국의 공동세제도가 지니는 장 단점으로부터도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중국의 재정이전제도 가운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방정부로부터 중앙 정부로 재정이 이전되는 제도에 관하여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와는 여건, 배경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재정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등을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재정개혁의 추진방법 재정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 회적 실험을 해본 다음 그 성과에 따라서 개혁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접근방법과 아울러 재정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접근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