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토지세원의 공동활용(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Ⅰ. 연구목적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활성화될수록 대도시지역의 재정문제는 심각해질 것이 다. 특히, 대도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세부담을 연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 역할을 하는 토지세원을 대상으로 세 원의 일부를 공동화하여 지방정부에게 재배분함으로서
  
   ⅰ)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ⅱ)부수적으로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동시에 감소시키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토지세의 역할 제1절 토지세의 역할
   제2절 종합토지세의 역할 제3장 대도시의 토지세원 공동활용에 대한 논의
   제1절 세원공동활용의 필요성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세원공동활용의 사례
   제4절 평가
  
   제4장 토지세원 공동활용의 탐색
   제1절 배경 및 기본방향
   제2절 세원의 배분실태
   제3절 공동활용의 탐색
   제4절 수탁기관의 선정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본 연구는 새로운제도에 대한 탐색이기 때문에 정책건의보다는 탐색한 결과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1. 공동세원대상의 선택 토지세가 기초지방정부의 기간세 이면서 그 지역의 가격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이기 때문에 토지세원을 공동활용 대상 세원으로 선택하였다. 토지세원은 다시 법인분과 총토지세분으로 구분하였다.
  
   2. 공유비율의 선정 토지세원의 일정비율을 해당지역의 몫과 공동세원 몫으로 정할 경우, 공동세원 은 해당지역이외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로 인해 토지에 내재화된 가격에 해 당하는 부분이 되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외부성에 대한 대가를 산정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적 공유비율을 정하기보다는0.002에서 0.025까지의 범위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3. 배분방법 공동화세원의 배분방법은 재정력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재정력이 부 유한 지방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세원을 이전함으로서 타 지역의 주 민이 이주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세원의 공동활용은 대도시지역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데 바람 직한 방법으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활성화됨으로서 야기되는 재정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