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지방 중소기업자금 지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Ⅰ. 연구의 목적
   중소기업의 육성이 우리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건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필수적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그 중에서도 지방중소기업은 지역에 뿌 리를 두고 지역의 고용 및 소득 창출, 지역의 SOC확충,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방 재정기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금조 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의의와 효과 등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지방중 소기업 지원자금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로 지방중소기업이 느끼고 있 는 애로사항과 지원자금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소기업 지원의 준거와 목적
   제2절 중소기업의 지원유형과 관련기관
    제3절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의의와 유형
   제4절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
   제5절 WTO·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3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실태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변천
   제2절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유형 및 조건
   제3절 중소기업 지원자금 재정규모 및 운용현황
   제4절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문제점
   제4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분석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제2절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전망
   제3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평가
   제4절 자금지원의 효과분석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기능 강화
   제3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배분방식 개선방안
   제4절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체제의 개선
   제5절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활성화
    Ⅲ. 정책건의
    1. 자금규모의 확대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요 청되는 바, 중앙자금의 지방이양 촉진, 지역자금의 동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공동투자제도(가칭)의 도입 등이 그 구체적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2. 자금배분 기준 개선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 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무구조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보다 강화하여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영기반도 강화하여야 한다.
   3. 자금지원 절차의 간소화 지방중소기업자금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전반적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4. 담보위주의 관행 개선 마지막으로 담보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보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융자보증제도의 활성화나 기술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