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I. 연구 목적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 이를 토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는 동시에 향후 행정수요변화의 전망을 토 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할 수 있는 공직분류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II.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대상의 범위는 수직적 분류구조인 계급과 수평적 분류구조 중 직렬로 하고, 반직 공무원만(연구직과 지도직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대상기관의 범위는 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되, 연구기간과 연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광역시, 반시, 군 등을 각각 1개 씩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 중 계급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단순한 계급의 세분화로 인한 조직구조 및 직무구조와의 불일치, 둘째, 계서제의 최하위 계층에서 신규충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상위계급에 승진해 올라가는 폐쇄형 승진임용제로 인한 공직사회의 침체화, 셋째, 심사승진제만 적용하는 연공서열식 승진으로 인한 조직내부의 경쟁력 상실, 넷째, 연구직과 지도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9급부터 1급까지의 9계급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공직체계의 경직화 초래, 다섯째, 직급과 직책의 강력 밀착으로 직능중심체제 정착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직렬구성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평적 직렬분화가 미흡하여 과도하게 통합된 상태에서 출발한 직렬이 있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렬이 존재, 둘째, 직렬별 계급배치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음, 셋째, 행정직렬 편중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넷째, 전문성을 무시한 부서배치 등을 들 수 있다.
  
   II. 정책 건의 공직분류체계의 개선은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적 조직모형과 변형적 인사제도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점증적 선의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직분류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전문성의강화, 유연성의 확보에 두었다. 수직적 분류체계의 개편방안으로 현행의 9계급제 조직구조와 직무구조에 부합하도록 실무계급, 관리계급 및 기획계급의 3계급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무계급은 직접적인 대민행정서비스나 공문서 작성 등 행정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조 중 최하위계층에 해당되고, 관리계급 실무계급의 관리, 조직관리, 업무배분작업 등과 같은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 중간계층에 해당된다.
  
   또한, 기획계급은 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립과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최상위계층을 의미한다. 지방자단체 공직분류체계의 수직적 분류구조를 3개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논거는 본 연에서 새롭게 제시한 개편의 원칙과 외국의 수직적 분류구조의 경향 및 현대조직조에 대한 관련이론 등에 있다. 수직적 분류구조의 개편원칙으로 조직구조의 일원칙과 직무구조의 일치원칙을 독자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서 현의 9계급제를 3계급제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수직적 분류구조의 개편경향도 보다 단순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3계급제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직이론에서도 현대의 대규모 조직은 관리영역, 행정적·전문적·기술적 영역, 서비스영역 등의 3개 영역으로 특징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방자치단체 공직분류체계의 수직적 구조를 3개의 계급으로 구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변형적 임용제도에의 효율적 대응, 둘째, 계급과 각 계급별 직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목표관리제의 실시와 연봉제의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셋째, 계급과 보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특정 계급을 중심으로 노정되었던 승진적체현상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수평적 분류구조의 개편대안으로는 직렬의 축소조정방안, 직렬의 통합 또는 분리방안, 직렬의 신설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직렬의 축소조정방안은 행정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불필요하게 된 직렬을 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직렬 중에서 행정수요도 없고 공무원도 배치되지 않은 직렬은 운수, 금속, 섬유, 선박, 항공기, 측지, 통신사, 통신기술 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섬유직렬, 항공기직렬, 운수직렬, 통신사, 통신기술 등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렬의 통합 또는 분리방안은 행정수요, 사회여 등의 변화로 통합하거나 분리할 필요가 있는 직렬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방안이다. 통합이 바람직한 직렬로는 운수직렬과 교통직렬, 전산직렬과 통신직렬 등이다. 분리가 필요한 직렬은 현재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는 행정직렬을 비롯하여 거대직렬인 토목직렬, 환경직렬 등이다.
  
   직렬의 신설방안은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행정직군에서 의사, 외국어, 문화관광, 국제통상직렬 등을, 광공업직군에서 신소재, 식품가공, 특수기계직렬 등을, 보건의무직군에서 영양검진직렬 등을, 환경직군에서 자연환경, 지하수관리, 해양환경, 육지환경직렬 등을, 교통직군에서 지하철직렬 등을, 시설직군에서 공공시설관리, 도시디자인, 조경, 설계, 공원·녹지, 상하수도직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직렬구조의 개편대안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한 논거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직렬구조의 개편원칙에 토대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렬구조의 개편원칙으로 전문성의 강화원칙과 정부기능의 부합원칙을 독자적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성의 강화원칙에 입각하여 직렬의 통합 또는 분리방안을 그리고 정부기능의 부합원칙에 입각하여 직렬의 신설방안과 축소조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직분류체계의 수평적 분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 둘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셋째,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수직적 또는 수평적 분류구조의 개편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나름대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분류구조의 개편방안의 경우 이론적 합리성을 떠나 현실적인 시각에 비추어 상당히 획기적인 개편대안인 바,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의 임용제도, 승진제도 및 보수체계가 공직분류체계의 개편대안에 적합하게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