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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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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tion Phenomenon |
|---|---|
| 연구자 | 고경훈, 김건위 |
| 발간연도 | 2014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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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행정개혁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은 ‘국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의 열린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정부와 민간 간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 3.0의 또 다른 표현은 행정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칸막이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의 칸막이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본청내부 부서간의 칸막이와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방향)을 중심으로는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칸막이를 중심으로 실태파악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업모형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칸막이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활성화와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같은 중요도 값을 보여 적합성과 적절성 기준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은 ‘국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의 열린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정부와 민간 간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 3.0의 또 다른 표현은 행정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칸막이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의 칸막이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본청내부 부서간의 칸막이와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방향)을 중심으로는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칸막이를 중심으로 실태파악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업모형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칸막이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활성화와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같은 중요도 값을 보여 적합성과 적절성 기준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While the demand for increased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government failed to overcome the discussion has been made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administration.The reason being is that the government brought this dem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government's reform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rucial factors that enhanced the governmental reliance of the people.Currently, Korea Government is being promoted in 3.0 Government to realize transparent government, competent government, service orientated government.Eventually another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3.0 will replace not for central administrative services but for citizens.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are delivered poses a number of problems and there is some sort of connection compartment without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with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ecause it is very serious that the so-called partition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As a result of the budget cut off waste and inter-agency communication, many problems i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quity, and hence convenience of residents have been deriv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ew paradigm shif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the policy alternative as a means for realizing them. The main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artition of local governments.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partition phenomenon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First, the subject (target) with respect to a compartment with internal departments and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and hierarchy (direction) betwee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artition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research.Findings collaboration enabled through information sharing, human resourc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commitment to collaborative culture, collaborative development model, an alternative has been proposed, such as the interest and support of head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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